[붙임]

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개선 건의서

개정안	수정안	수정 사유
제45조(재해의 방지 등) ① ∼ ⑥ (생 략)	제45조(재해의 방지 등) ① ∼ ⑥ (개정안과 같음)	ㅇ 금번 개정안의 경우 토석채취지 재해예방 등 관리강화를 위해 토석채취지에 대한 조사·점검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는 산지전문기관에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추가하고 있는데 ㅇ 토석채취허가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쇄골재용의 경우「골재채취법」에 따른 산림골재로 분류되어 “산림골재채취업자”가 채석단지지정,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, ㅇ 우리협회에서는 이러한 산림골재채취업자에게 행정지원, 계단식 채취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쇄골재용 허가·신고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ㅇ 또한, 지난 2003년부터 토석채취허가지 복구보증 등의 공제사업을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100여개 이상의 토석채취허가지 데이터(계단식 채취상태, 복구작업 난이도 등) 및 현장 파악 노하우 등을 축적*하고 있으며 * 보증 발급 시 현장 실사 진행 및 토석채취지에 대한 정성적 데이터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음 ㅇ 토석채취허가 지 등 보증사고 발생 사업장을 실제로 시공, 복구 준공하는 “복구대행 사업”을 10여건 이상 수행하면서 산지복구, 현장 안전 등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더불어, 이와 관련된 적정한 엔지니어(산림기사, 조경기사, 건설안전기사)를 보유하고 있음. ㅇ 이에 협회 자체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바, 토석채취지에 대한 조사·점검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골재협회를 추가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임
⑦ 법 제37조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”이란 산지보전협회, 한국치산기술협회, 한국산림토석협회를 말한다. 다만, 한국산림토석협회의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(다른 법률에 따라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)에 한정한다.	⑦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및 「골재채취법」제38조에 따른 한국골재협회를 말한다. 다만, ------------- 또는 한국골재협회의 경우에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한국골재협회(02-470-01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