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한국골재협회 골재산업 선진화 T/F 제4차 전체회의 결과 

□ 개 요

 ㅇ 일 시 : 2025. 11. 27(목) 13:00- 16:30

 ㅇ 장 소 : 골재회관 6층 대회의실

 ㅇ 참 석 자

   - T/F 팀장 : 삼표산업 이종석 대표

   - ​산림  :  청우산업 연대철 부사장,  대홍 고재영 대표

   - ​파쇄  :  선별파쇄협의회 김창영 회장(지앤아이), 보광기업 이명렬 대표,  제이에스 유은수 대표

   - ​협회 : 정용연 부회장 외 7명

□ 회의주제 

 ㅇ ​전차 T/F 전체회의(3차) 협의안 보완, 수정 내용 설명

 ㅇ 하위법령 제정(안) 협의​

 ㅇ ​차기 일정 협의 등

□ 회의결과 

ㅇ 골재사업의 종류 중 골재자원제조업에 대한 정의 수정

ㅇ 타 법령에서 골재자원의 채취허가 등을 의제 할 경우 골재산업법의 허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

ㅇ “사업 위치의 변경”에 따른 골재자원의 제조 변경 신고 시 해당 문구 명확화

ㅇ 골재사업자 등록 기준, 품질기준 등에 대하여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기준을 보완하고, 법 제정 및 시행 시 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에 하위법령 마련에 대한 수정·보완 지속 추진 등 

ㅇ 골재산업법 제정 및 국회 통과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 등 제8차 이사회보고(‘25.12.1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