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개선

한국골재협회는 골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• 01.

  골재채취법 및 하위법령 관련 대응‧개선

• 02.

 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관련 대응‧개선

• 03.

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관련 대응‧개선

• 04.

  해양환경관리법 및 하위법령 관련 대응‧개선

• 05.

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관련 대응‧개선

• 06.

  건설기술관리법 및 하위법령 관련 대응‧개선

• 07.

  자연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 관련 대응‧개선

• 08.

 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관련 대응‧개선

• 09.

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관련 대응‧개선

• 10.

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관련 대응‧개선

• 11.

  하천법 및 하위법령 관련 대응‧개선

• 12.

  농지법 및 하위법령 관련 대응‧개선

• 13.

 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법령 관련 대응‧개선